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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담당기관
평가 및 성과부(Evaluation and Performance Unit: EVA)
외교 및 국제개발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MAEDI)
세계화, 문화, 교육 및 국제개발 사무국(Directorate General for Globalisation, Culture, Educ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DGM)
경제재정부 재무국 개발활동평가부(Development Activities Evaluation Unit, Treasury Directorate General: DG Treasur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평가 및 지식개발부(Evaluation and Knowledge Development Unit: EVA)
프랑스 개발협력청(French Development Agency: AFD)
프랑스의 개발원조 평가시스템은 세 가지 주요 행위자로 나뉨.
외교 및 국제개발부(MAEDI)의 평가부서
세계화, 문화, 교육 및 국제개발 사무국(DGM)에 속한 기관임.
평가부서는 주로 DGM을 통해 제공되는 원조에 대한 전략적 평가, 다른 부서에 대한 방법론적 지원 및 파트너쉽을 통한 평가문화 개발을 수행함.
재무국(DG Treasury)의 개발활동평가부
다자업무 및 개발 부서장에게 보고함.
평가부서는 경제재정부에 의해 수행된 개발활동(다국적 조직,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프랑스의 기여)에 대해 평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
개발협력청(AFD)의 평가부서
주요 실행기관이며, 평가 및 지식개발부(Evaluation and Knowledge Development Unit: EVA)가 있음.
평가부서는 i) 평가방법 및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ii) AFD가 지원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영향 분석을 관리하고, iii) 주제별 또는 전략적 평가를 관리하고 iv) 메타평가를 수행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개발함.
세 부서 모두 평가 및 평가결과를 관리, 실행 및 확산하기 위한 유사한 규약이 있음.
세 부서는 공동 또는 협업 평가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많은 평가, 특히 범분야(cross-cutting) 문제에 대한 평가는 세 부서가 공동으로 관리함.
세 부서 관련 평가결과의 종합을 포함한 개발정책 및 국제적 연대에 관한 공동 보고서는 정부에 의해 의회에 제출됨.
개발협력청(AFD)은 2010년 프랑스개발협력 전략과 2012-2016년 대비 AFD 전략적 오리엔테이션 계획(POS3) 기본문서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갱신된 평가정책을 발표함.
II. 조직
프랑스는 관련된 세 개의 주요 기관들 사이의 개발협력의 조정(steering)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활동의 일관성(coherence)을 강화하고자 함.
세 개의 기관은 그들의 접근방식을 조정하고, 빈번히(최소 3개월마다) 회동하고, 일반적인 실무 그룹과 훈련을 조직하고, 서로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함.
매년 기관들간에 공동평가(joint evaluation)가 수행됨.
Resource: OECD (2016), Evaluation Systems in Development Co-operation: 2016 Review, OECD Publishing, Paris
외교및국제개발부(MAEDI)에서 평가부서는 사무국장(General Director)에게 업무를 보고함.
사무국장은 1년에 한 번 장관에게 업무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하고, 각 평가종료시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에게 주요 결론 및 권장사항에 대해 보고함.
재무국(DG Treasury)의 개발활동평가부는 다자업무 및 개발 국장에게 보고함.
개발협력청에서 평가부서는 전략국(strategy division) 산하 연구부서(research department)의 일부임.
평가부서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회에 업무설명을 하며, 평가위원회는 직접 이사회에 보고함.
평가위원회는 2010년에 평가활동의 관련성과 품질, 계획 및 예산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됨. 평가위원회는
세 기관의 대표와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외교및국제개발부(MAEDI)는 다양한 지역별 주제별 부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3개년 업무 프로그램을
작성함.
평가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 번 DGM의 사무총장에 의해 개최되고, 재무국(DG Treasury)의 개발청의 모든 부서의 대표로 구성됨.
이 회의에서는 3개년 업무 프로그램을 갱신하기 위해 향후 평가에 대해 논의함.
또한, 부처는 이사회를 통해 공식화된 운영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부서들이 권고사항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정의함. 조치 이행에 대한 진행상황은 위원회에 보고됨.
개발협력청(AFD)은 3개년 업무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이는 외부 평가위원회가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 후 개발협력청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014년에는 공식화된 운영대응 시스템이 실행되어, 운영진이 모든 평가에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 후에 운영부서가 권고사항에 대응하고, 그 결과가 개발협력청 웹사이트에 게시됨.
현재 평가보고서에서 승인된 권장사항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은 없음.
재무국(DG Treasury)은 운영 부서와 정책 결정자들간의 광범위한 협의를 바탕으로 3개년 업무 계획을
작성함.
이 계획은 결국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재무국은 공식적인 운영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서 권고 사항 및 후속 대응 결과가 평가
보고서와 함께 게시됨.
운영 서비스가 수행하는 후속 조치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은 특정 유형의 평가에 맞추기 위해
각 수단과 프로그램마다 다름.
평가부서는 사무총장에게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함.
2015년 말 프랑스 개발 원조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되었음.
이 회의는 프랑스의 개발원조 관련 다년간 평가프로그램에 대하여 의회의 감독을 확립하고, 세 평가부서의 조정 및 협력을 권장함.
III. 평가유형
개발협력청(AFD)은 OECD DAC 평가기준을 사용함.
개발협력청 평가정책(2013)은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인 부가가치(added value), 증거격차(evidence gap) 및 평가성(evaluability)에 대해 상술하고 있음.
